긴급경영안정자금 총정리

재해피해형(최대 1억원·연 2.0%) 일시적 경영애로형(최대 7천만원·정책금리+α) 대리대출·보증서 담보

본 글은 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와 지자체 공지 포맷을 바탕으로, 캡처 이미지의 표·문구를 읽기 쉬운 구조로 재편집했습니다. 지역·시기별 세부금리와 취급 한도는 변동될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재단/은행에 확인하세요.

📑 목차

1) 핵심 요약
2) 지원대상(재해피해·일시적 경영애로)
3) 융자조건(한도·금리·기간·우대)
4)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5) 취급기관/실행 금융기관
6) 유의사항(서류·기한·예산)
7) Q&A 자주 묻는 질문
8) ‘자녀 군대’ 관련 안내(해당 없음)
9) 같이 보면 좋은 글

1) 핵심 요약

목적: 재해피해 또는 지역경제 위기·감염병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완화.
방식: 정책자금 대리대출 또는 보증서 담보 대출(지역신보·신보·기보).
한도: 재해피해형 최대 1억 원 / 일시적 경영애로형 최대 7천만 원(동일기업 기준).
금리: 재해피해형 연 2.0% 고정(예시), 경영애로형 정책금리(예: 3.12%)에 우대 0.1~0.3% p 적용 가능.
기간: 통상 5년(거치 2년 포함) 구조. 일부 은행·보증기관별 차이 존재.

2) 지원대상

① 재해피해형

집중호우·태풍·폭설·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증은 자연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 후 발급.

② 일시적 경영애로형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영업 피해가 발생해 긴급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확인 예외: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상권활성화구역 등 특별지구 소재 사업장은 예외 인정 가능.
매출감소 확인 요건: 직전 연도의 동일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 등(지침에 따른 증빙 제출).

3) 융자조건

구분	한도	금리	기간	우대·비고
재해피해형	동일기업당 최대 1억원	연 2.0% (고정·예시)	5년(거치 2년 포함)	지자체 확인증 필수, 대리대출/보증서 선택
일시적 경영애로형	동일기업당 최대 7천만원	정책금리(예: 3.12%) ± 분기 변동	5년(거치 2년 포함)	정책우대·정책배려·사회안전망 이용 시 0.1~0.3%p 우대 가능

우대 예시: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기업,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고용보호·사회안전망 성실 이용 기업 등. 7급 상이자 외 질환 10% 본인부담 등 의료감면 기준은 보훈 제도에 관한 것으로, 본 자금과는 별개입니다.

4)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자격/확인서 발급
▸ 경영애로형: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 적격 통보
▸ 재해피해형: 재해 종료 1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2단계: 보증서 발급(필요 시)
▸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신청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사전 보증상담으로 보증 가능 한도·담보 범위 확인

3단계: 대출 실행
▸ 협약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약정 체결 → 집행
▸ 대리대출·보증대출 모두 가능(은행 지점별 취급 상이)

5) 취급기관/실행 금융기관

실행 은행은 지역·분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협약기관이 일반적입니다.

은행·기관	비고
국민·기업·부산·경남·광주·우리·전북·제주·하나	정책자금 협약은행(지점별 취급 여부 확인)
산업은행·새마을금고·신협·한국스탠다드차타드	프로그램별 취급 가능
산림조합중앙회·아이엠 등	지역·상품별 상이
지역신보·신보·기보	보증서 발급기관

6) 유의사항

▸ 신청 전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자료 확인 필수.
▸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보증기관·금융기관 심사에서 보증/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이 일반적이며,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집행. 보증서 발급 후에도 예산 소진 시 대출 불가 가능.
▸ 매출증빙, 피해사실, 세금·4대보험 체납 여부 등 기초 요건 미충족 시 부결 가능.

7) Q&A 자주 묻는 질문

Q1. 매출감소는 꼭 10% 이상이어야 하나요?
A. 기본 원칙은 직전연도 같은 달 대비 10% 이상이지만, 특별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은 예외 인정됩니다. 관할 재단에 사전 문의하세요.

Q2. 보증 없이 은행 대리대출만으로도 가능한가요?
A. 신용도·거래이력에 따라 가능하나, 대부분은 보증서 담보가 일반적입니다.

Q3. 금리는 고정인가요, 변동인가요?
A. 재해피해형은 고정금리(예: 연 2.0%), 경영애로형은 분기별 정책금리 변동에 따릅니다. 우대는 0.1~0.3% p 범위.

Q4. 예산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분기 또는 연도 물량이 끝나면 접수가 중단되므로, 확인서 발급→보증→대출 실행을 신속히 이어가야 합니다.

Q5. 기존 대출이 있어도 추가 신청이 되나요?
A. 동일기업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나, 중복지원 제한과 총부채·DSR 등 내부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8) ‘자녀 군대’ 관련 안내(해당 없음)

본 글의 주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자녀의 병역(군대) 의무와 무관합니다. 병역은 병무청 기준에 따라 개인 신체검사 및 가정 형편 등을 종합 판단하며, 정책자금 지원 여부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9) 같이 보면 좋은 글

※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최종 조건은 각 지침·협약은행·보증기관 심사에 따릅니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국민복지 길잡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완전정복｜재해피해 1억·경영애로 7천, 금리·신청·유의사항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