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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2025|대상·기준·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by ksyso89 2025. 8. 20.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2025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하면 장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의 ‘장제비’는 검사·운반·화장·매장 등 꼭 필요한 장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신속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기준, 실제 진행 순서를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2025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총정리

📌 핵심 요약

  • 지원 취지 :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해 필수 장례 조치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80만 원(정액) — 검사·운반·화장·매장 등 필수 항목 범위
  • 지급 방식 : 장제를 직접 시행한 사람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자에게 현금 지급
  • 처리 속도 : 선(先) 보호 후(後) 심사 가능 — 급박하면 우선 지원 후 확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복지부서

👥 누가 받을 수 있나(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 중에서 가구구성원(포함)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족이 없거나 장례 집행이 어려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집행을 맡기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위기사유·소득·재산)

🆘 위기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여야 합니다.

  1.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부상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 또는 학대
  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5.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곤란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 곤란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타 사유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예) 1인 1,794천 원, 4인 4,573천 원 등(연도별 고시치 적용).

🏡 재산 기준(지역별 상한)

지역별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예: 1인 839.2만 원, 4인 1,209.7만 원)을 공제합니다.

TIP.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해도 생명이 위급하거나 즉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선보호 후심사가 가능합니다. 지자체와 상담 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 지원금액·범위

  • 지원금액 : 1인당 800,000원 (정액)
  • 지원범위 :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에 장제 조치 필수 항목
  • 지급대상 : 장제를 직접 시행한 사람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자(불가피 시)

긴급지원 신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신청일 1.1, 사망일 1.2, 선지원 결정일 1.3 → 지원 가능)

📝 신청방법·절차

  1. 연락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
  2. 접수 : 요청인(장례 집행자)[서식 7호] 지원요청서를 제출
  3. 확인 : 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 및 요건 확인(급박하면 선보호 가능)
  4.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 지급(현금)
서류 간소화 : 장례 일정이 촉박한 만큼 현장 확인 위주로 처리되며, 증빙은 사후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거래명세 등은 가능한 한 보관하세요.

📞 문의처·관련 사이트·근거법령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http://www.129.go.kr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Q&A

❓ Q1. 화장/매장 중 무엇이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장제 조치의 필수 범위(검안·운반·화장·매장)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 Q2. 유족이 없는데도 지원이 되나요?

네. 유족이 없거나 장례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자가 장제를 집행하고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Q3. 소득·재산 기준을 약간 넘는데 정말로 방법이 없나요?

급박한 상황이면 선보호 후 심사가 가능합니다. 사유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담을 요청하세요.

❓ Q4. 장례를 먼저 치렀는데, 사후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은 사전 신청이지만, 긴급 상황의 특성상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후 지원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즉시 129 또는 관할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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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집행 기준·절차는 고시/지침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29 또는 관할 복지부서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