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총정리
지원대상·금액·소득·재산 기준·신청서류·처리절차(2025)
👶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산비는 분만 전후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쓰일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자체는 별도 절차 지연 없이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일은 관할 행정절차·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류가 갖춰지면 빠르게 집행됩니다.
👤 지원대상(누가 받을 수 있나)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에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가구구성원 포함)
- 사산의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갖추면 지원
- 출산예정자는 예정일 4주 전부터 사전 요청 가능
가구 단위로 판단하므로, 동일 가구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일반 긴급복지의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수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항목 | 기준 | 비고 |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예: 1인가구 약 1,794천원, 4인가구 약 4,573천원 |
| 재산 |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 | 대도시 2억4,100만원(주거공제 적용 시 3억1천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공제 시 1억9,4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공제 시 1억6,500만원) |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한도 내 | 예: 1인가구 8,392천원, 4인가구 12,097천원 이하 주거지원은 생활준비금 +200만원 가산 |
※ 수치는 안내 예시이며, 고시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 지원금액·중복 규정
- 지원금액 : 1인당 700,000원 현금(쌍둥이 1,400,000원)
- 중복 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 출산·사산과 직접 관련된 1회성 지원으로, 동일 사유에 대한 추가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공통
- 지원요청서(서식 제7호)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가구 구성 확인)
출산 후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사실 확인서류
출산 예정
- 예정일 기준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 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수첩 등으로 임신·예정일 확인
사산
- 의사·한의사·조산사 사실확인서 또는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 확인서 등 보완서류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담당자와 체크하세요.
🧭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 상담 :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에 전화하여 요건·서류 확인
- 접수 : 서식 제7호 및 증빙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방문·우편·전자문서 가능 여부는 지자체 확인)
- 조사·결정 : 소득·재산 조회 및 위기사유 확인
- 지급 : 적정 결정 시 요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지체 없이 집행)
📌 선정기준(위기사유 예시)
아래 사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돌봄 부담이 큰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피해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영업에 심각한 타격
- 소득원의 휴업·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 상실
- 보건복지부령 기준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타 위기 발생
☎️ 문의처·공식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식 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 되는 129
| 구분 | 연락처/주소 | 내용 |
|---|---|---|
| 전화 | 129 | 24시간 상담, 관할 기관 연결 |
| 방문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접수·서류 안내 |
| 웹 | 129.go.kr | 서식·제도 상세, 최신 공지 |
❓ Q&A
Q1.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A. 해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이고, 긴급복지 해산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더 적합한 경로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쌍둥이 이상이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은 1인당 70만 원이므로 쌍둥이는 140만 원입니다. 삼태아 등 다태아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세부 산정 방식을 문의하세요.
Q3. 출산 예정인데,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진단서·산모수첩 등으로 예정일을 확인해 사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산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히 지급됩니다.
Q4.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A. 네. 의사·한의사·조산사 확인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 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하여 요청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신청은 누가 하나요? 배우자가 대신 가능할까요?
A. 가구 단위 지원이므로 산모 본인·배우자·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Q6.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전혀 불가인가요?
A. 일반적으로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재난·화재 등 예외적 위기가 크다고 인정되면 지자체 판단으로 지원될 여지가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보세요.
Q7.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가 완비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자체는 지체 없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소요기간은 관할의 행정 처리 속도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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