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2025 총정리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당장 머물 곳을 잃었거나 임시 주거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속한 보호가 원칙이며, 지역 여건과 가구 규모를 고려해 실비 수준으로 집행된다
아래에 대상, 기준, 절차를 실무 흐름대로 묶었다.
📌 제도 한눈에 보기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두 축으로 운영된다. ① 공공 임시거소 제공, ② 임시거주 비용 지원.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는 현장 확인 결과와 안전성, 기존 주거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보호가 개시되면 담당자가 생활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주거급여·생계급여·의료지원 같은 타 제도와 연계한다.
- 지원주기: 통상 월 단위 결정(연장 시 재심사)
- 원칙: 선보호·후정비(증빙은 이후 보완 가능)
- 중복: 동일 항목의 중복지급은 제한, 필요시 조정·대체
👥 지원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인정한 가구. 가정폭력·학대 피해, 화재·자연재해, 주소득자의 사망·구금·입원 등으로 소득이 급감해 주거 유지가 곤란해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본인 외에도 가족·이웃·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고할 수 있어 문턱이 낮다.
⚖️ 선정기준(위기사유·소득·재산)
판단은 위기사유, 소득, 재산을 함께 본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푯값이며, 매년 고시가 갱신된다.
| 구분 | 세부 내용(예시) |
|---|---|
| 위기사유 | ①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② 중한 질병·부상으로 장기간 치료 필요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피해 ④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로 기존 주거에서 생활 곤란 ⑤ 화재·붕괴·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불능 ⑥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 곤란 ⑦ 그 밖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사유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별 상이). 예: 1인 1,794천원 / 4인 4,573천원 수준. |
| 재산기준 | 지역별 한도 내(주거용 재산 공제·부채 공제 반영). 대도시 2억4,100만원 / 중소도시 1억5,200만원 / 농어촌 1억3,000만원.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600만원 공제 후 잔액 반영. |
※ 실제 심사 기준은 관할 지자체 고시와 운영지침에 따르므로, 신청 전 129 또는 복지부서에 최신 수치를 확인하자.
🏠 지원 내용(임시거소·주거비)
공공숙소가 비어 있으면 임시거소로 배정해 즉시 보호한다. 공공자원이 부족하거나, 직장·학교 등 생활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민간 임시주거를 활용하되 실비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대체 숙소의 안전성과 접근성이 최우선이다.
- 임시거소 제공 시: 이용 기간·생활규정·부대비용(관리비 등) 고지, 생활필수품 최소 지원
- 민간 임시주거 이용 시: 임차료·보증금·관리비 등 실비 지원,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정산
- 가구 규모·지역 물가 고려: 4인 기준은 동일 생활수준의 거처 확보를 목표로 책정
📝 신청방법·절차
원칙은 “필요시 즉시 보호”. 본인·가족·이웃·관계기관 누구든 위기 사실을 알리면 된다. 신분확인과 간단한 사실확인만으로 우선 보호가 이뤄질 수 있으며, 세부 증빙은 사후 보완이 가능하다.
| 절차 | 내용 |
|---|---|
| 1) 신고·상담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복지부서. 야간·휴일에도 연결 가능. |
| 2) 현장확인 | 담당 공무원이 안전·거주여건을 확인. 폭력·학대 등 긴급 위험은 우선 분리 보호. |
| 3) 결정·집행 | 임시거소 배정 또는 주거비 지원 방식 결정 → 이용 안내 → 비용 집행 또는 정산. |
| 4) 사후연계 | 주거급여·생계급여·의료·정신건강·법률지원 등 필요 제도와 패키지로 연계. |
- 동일 사유·동일 항목의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다(필요시 금액 조정 또는 대체).
- 임시거소 규정 위반, 허위·과장 신고로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 문의처·관련 사이트·근거법령
| 구분 | 연락처/주소 | 비고 |
|---|---|---|
| 전화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24시간 상담·연계 |
| 관련 웹사이트 | http://www.129.go.kr | 제도 안내·서식 |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긴급 보호와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 |
❓ Q&A
Q1. 오늘 밤에 당장 잘 곳이 필요하다. 당일 이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129 또는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즉시 현장 확인 후 임시거소 배정 또는 임시주거 비용을 결정한다. 신분확인과 최소한의 사실확인만으로 우선 보호가 진행될 수 있다.
Q2. 소득·재산이 기준을 약간 초과한다. 전혀 지원을 못 받는가?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면 선보호 후 심사가 가능하다. 다만 지속 지원 또는 연장은 최신 고시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본다. 상담 단계에서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Q3. 임시거소 대신 현금만 받고 싶다.
제도의 취지는 안전한 임시 거처 확보다. 현금만 단독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실거주가 가능한 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정산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Q4. 지원은 최대 얼마 동안 가능한가?
통상 월 단위로 결정하며, 위기사유가 지속되면 재심사 후 연장할 수 있다. 반대로 자립이 가능해졌거나 타 제도로 전환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Q5. 폭력 피해로 급히 대피했다. 신변 보호도 함께 해주나?
긴급 분리 보호가 우선이며, 필요시 경찰·해바라기센터·법률구조 등과 연계한다. 비밀 주소지 배정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병행된다.
※ 본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문이다. 실제 집행 기준(소득·재산 금액, 지원기간·한도, 필요서류)은 지자체 고시 및 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29 또는 관할 복지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