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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포함) 총정리: 대상·선정기준·금액·신청·처리절차

by ksyso89 2025. 8. 15.

 

 

2025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총정리

2025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핵심 한 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시도교육청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방과 후 활동과 교육정보화를 지원합니다.

아래 안내를 따라가면 온라인 원클릭 신청부터 결과 통지, 이의신청, 지급까지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지원대상·제외대상

  • 지원대상(요지) : 초·중·고 재학생 중 저소득층 수급 자격이 있거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학교장 추천으로 경제적 곤란이 인정된 학생,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 인정자·그 자녀.
  • 유형 예시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장애수당·장애연금·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등.
지원 제외 : ① 공무원·공기업·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이미 받는 자녀
                 ② 타 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동일 학비를 지원받는 자녀
                 ③ 소득·재산 수준상 학비부담이 객관적으로 어렵지 않은 자녀
                 ④ 별도 법령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학비를 받고 있거나 곧 받기로 예정된 학생.

 

 

🧩 2) 선정기준(소득·학교장추천·기타)

  • 저소득층 자격 : 학생 또는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위 열거한 수급·차상위 자격을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 시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시·도교육청이 정한 기준(교육급여 기준 등)에 해당하는 가구.
  • 학교장 추천 :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갑작스런 실직·질병·재난 등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할 때, 학생복지심사위 심의를 거쳐 교장 추천으로 선정.
  • 기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세부 기준·증빙 목록·지급 주기는 시·도교육청 사업지침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 행정실·담당교사와 반드시 교차 확인하세요.

 

 

💰 3) 지원항목·금액 개요

학교급 지원 항목 지원 방식 비고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납부 면제·감면(학교 회계 처리) 학교별 고지 기준에 따라 감면율 상이
초·중·고 방과후 활동 지원 이용권 지급 또는 수업료 감면 학교·교육청 지침에 따름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PC·인터넷 설치·이용료 지원 정보소외 예방 목적

지원금은 현금 수령이 아닌 학교 회계 또는 바우처 중심으로 처리됩니다. 학부모 고지서의 실납부액을 꼭 확인하세요.

 

 

🧭 4) 신청방법(복지로·교육비원클릭)·경로

  • 현장 접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가능.
  • 복지로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교육비지원.

제출서류(예시)

  •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저소득·차상위·한부모 등 자격 확인서류
  • 학교장 추천 사유서(필요 시), 재난·질병 등 입증자료
알아두기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 본인이 원칙입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학교·교육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담당자 확인 후 접수하세요.

 

 

🔎 5) 처리절차(신청→심사→확정→지급)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복지로·원클릭에서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교육지원청이 소득·가구·학교 재학 여부를 확인.
  3. 대상자 확정 : 학교에서 지원대상 확정·감면 반영.
  4. 서비스 지원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이용권 지급 또는 학교 회계에 감면 반영.
  5. 사후 관리 : 전출입·휴학·자퇴·소득변동 발생 시 변경 신고.

학기 초·예산 마감기에는 처리량 증가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납부기한과 결과 통지일을 캘린더에 꼭 기록하세요.

 

 

☎️ 6) 전화문의·관련 사이트·법령

관련 웹사이트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대표 문의

시·도교육청 상세 연락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752
  • 서울·원클릭 통합문의 1544-9654
  • ※ 번호는 각 기관 공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7) Q&A

Q1. 학교에서 일부 장학금을 받는데 교육비 지원도 중복 가능할까요?

A. 동일 항목의 이중지원은 제한됩니다. 장학회·기관의 지원 항목이 수업료와 겹친다면 감면액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2.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과 ‘복지로’ 중 어디로 신청하는 게 빠른가요?

A. 두 경로 모두 접수 가능하며 지역·학교별로 처리 체계가 다릅니다. 원클릭은 교육청 연계가 용이하고, 복지로는 가구 복지정보를 함께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중복 접수는 피하고 한 경로로 일관되게 제출하세요.

 

Q3. 학기 중 전학을 가면 지원은 자동 승계되나요?

A. 자동 승계가 안 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출·전입 즉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변경 신고를 하고, 원클릭·복지로에서도 정보 갱신을 요청하세요.

 

Q4. 소득이 조금 올라 기준을 약간 초과했습니다. 학교장 추천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조사 탈락 후에도 학교장 추천과 심의를 통해 긴급·일시적 곤란이 인정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Q5. 방과후 이용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방과 후 지원은 지정 프로그램·수업료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화·양도는 제한됩니다.

 

Q6. PC·인터넷 지원 설치는 모든 학생이 가능한가요?

A. 정보화 지원은 우선순위·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동일 가구 내 기존 장비 보유, 통신요금 감면 등과의 중복성을 고려해 선정하므로, 담당 부서 안내를 따르세요.

 

Q7.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통상 수주 내이나 학기 초·집중 접수기에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마감일보다 여유 있게 최소 2~3주 전 신청하세요.

업데이트: 2025-08-15 연락처·경로 보강. 실제 적용은 교육부·시도교육청 지침과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