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분진작업 근로자 지원: 진폐근로자 위로금·정밀검진 수당·자녀 학자금 신청가이드
진폐근로자보호(위로금·건강진단·자녀학자금) 한눈에 정리
광업 등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의 건강 보호·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위로금, 건강진단 비용, 정밀건강진단 수당·통원료, 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까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실제 지급·서류·일정은 해당 연도 공고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 한눈에 요약
진폐근로자보호는 분진 노출로 인한 진폐 피해를 예방·관리하고 기존·퇴직 근로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핵심 지원은 △진폐재해위로금(장해등급·평균임금 기준)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 △정밀건강진단 수당·통원료 △자녀 학자금(중·고교)입니다. 2025년 기준, 담당부서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진행합니다(기관 안내에 따라 양식·증빙이 상이할 수 있음).
특히 위로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 범위에서 산정되며, 2010.11.21. 이전 진폐 장해판정자의 경우엔 별도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를 지급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정기·정밀 단계로 운영되고, 정밀검진자는 입원 시 1일당 5만 원의 진단 수당과 병원 통원료 실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2) 지원대상·범위
- 광업 등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진폐근로자.
-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도 항목별 요건에 따라 지원 가능.
- 자녀 학자금은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함.
대상 여부는 분진작업 경력, 건강진단 결과,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판정 유무 등으로 판단합니다. 근무지 변경·퇴직·장기 요양 등 상태가 다양해 실제로는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최초 문의 단계에서 근무경력·진단서·보험이력을 함께 정리해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3) 지원내용(위로금·진단·학자금)
① 진폐재해위로금
-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 215일~1,040일분 범위 지급.
- 예외 : 2010.11.21. 이전 진폐 장해판정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기준 적용.
- 장해 정도·경력·소득자료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평균임금 산정 자료를 정확히 준비.
② 진폐건강진단 비용
진폐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정기검진 주기와 항목은 안내문을 따르며, 지정(또는 연계) 의료기관 이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판독·추가검사 필요시 사전 승인 절차를 확인하세요.
③ 정밀건강진단 수당·통원료
- 정밀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5만원의 진단수당 지급.
- 병원 통원료 실비도 별도 지원(영수증·내역서 필수).
④ 자녀 학자금(중·고)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학교 재학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하고, 학기별·연도별 접수 일정을 확인하세요.
4) 신청방법·절차·필요서류
- 사전확인 — 분진작업 경력·진단 이력·장해등급(유무)을 정리.
- 서류준비 — 신분증, 경력 증빙(재직·경력증명), 건강진단 결과, 평균임금 산정자료, 가족관계·유족관계 증빙(해당 시), 통장 사본 등.
- 서면접수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면 신청(양식·구비서류는 지사 안내 참조).
- 심사·안내 — 자격·증빙·산정기준 검토 후 결과 통지, 추가 확인서류 요구 가능.
- 지급·정산 — 항목별 기준에 따라 위로금·수당·실비·학자금 지급.
지사는 지역별로 서류 명칭이나 보완 요구가 조금씩 다르니, 접수 전 유선 문의로 체크리스트를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특히 평균임금 산정자료(급여명세·근로계약·4대 보험 내역 등)는 누락 시 산정 지연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5) 선정기준·자주 생기는 이슈
- 진폐위로금 — 분진작업 종사 경력 +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을 받은 자.
- 건강진단 —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 경력자.
- 정밀건강진단 지원금 —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근로자. 정기검진 실시 및 정밀검진자에 한함.
- 장학금 —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주 생기는 이슈: (1) 장해등급 판정 시점에 따른 위로금 산식 차이, (2) 평균임금 산정자료 미비, (3) 유족 관계 증빙(사망진단·관계증명) 누락, (4) 통원료 실비 증빙 영수증의 불명확한 항목명. 제출 전 체크리스트로 한 번 더 점검하세요.
6) 핵심 비교표
| 구분 | 주요 내용 | 지원 한도/지급 | 비고 |
|---|---|---|---|
| 진폐재해위로금 | 장해등급·평균임금 기준 산정 | 평균임금 215~1,040일분 | 2010.11.21 이전: 일시금 60% 규정 |
| 진폐건강진단 | 정기검진 비용 실비 지원 | 지정 기준·항목별 상이 | 의료기관·영수증 필수 |
| 정밀건강진단 지원금 | 입원 시 진단수당·통원료 | 수당 1일 5만원 + 통원 실비 | 정밀검진자 한정 |
| 자녀 학자금 |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 학기·학교 기준 따라 지급 | 재학증명·고지서 필요 |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서면 신청 | 지사별 접수 | 연도·지침 확인 |
7) 실전 팁(반려 줄이는 법)
- 위로금은 평균임금 산정이 승부처. 최근 급여명세·근로계약·4대보험 이력을 함께 준비하세요.
- 정밀검진 수당·통원료는 영수증·세부내역을 반드시 보관. 카드전표만 있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자녀 학자금은 재학증명서 발급일이 오래되면 보완요청이 옵니다. 접수 직전 최신본으로 교체.
- 예외조항(2010.11.21 이전 판정)은 판정일 확인이 핵심. 판정서 사본에서 날짜를 표시해 제출하면 좋아요.
8) Q&A
Q1. 현재는 광업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과거 분진작업 경력이 있고 진폐 관련 장해등급·진단이 확인되면 항목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위로금 215~1,040일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A. 장해등급과 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급여 자료가 불명확하면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Q3. 정밀건강진단 수당은 입원해야만 받나요?
A. 네, 입원 일수에 따라 1일 5만 원이 산정됩니다. 통원료 실비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Q4. 자녀가 둘인데 모두 학자금 지원이 되나요?
A. 요건 충족 시 각 자녀별로 가능하나, 학교·학기별 기준과 예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관련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comwel.or.kr
※ 기준연도 2025.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항목별 상이). 최신 지침은 지사 안내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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