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대상·유형·지원금·신청방법 총정리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생활을 버틸 수 있도록 일 47,5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대상·지역·유형·대기기간·제출서류·신청절차·문의처를 실제 창구 흐름대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사업 개요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
|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소득보전) |
| 문의 | 1577-1000 |
| 공식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안내 |
2) 지원대상·지역·자격
- 대상자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거주지 무관)
- 연령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있음)
- 취업자 기준(예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 가입(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등 인정)
- 자영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및 월평균 매출액 206만 원 이상 (1단계 기간 중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매출 206만 원 이상이면 인정)
시범지역
| 구분 | 지자체 |
|---|---|
| 1단계(’22~)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 2단계(’23~)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 3단계(’24~)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3) 유형별 지원기준(대기기간·지원일 수)
※ 모든 유형의 기본 일당은 47,560원이며, 의료·근로 불가가 확인된 기간에 한해 지급됩니다.
1단계(지자체별 상이)
- 부천시·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연 120일까지
-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연 150일까지
- 전남 순천시·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연 120일까지
2단계
-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대기기간 7일 제외, 일 47,560원, 연 150일까지
- 혼합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 입원 :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음, 해당 기간 전액 지급
- 재택·외래 : 일을 못한 기간 중 대기기간 7일 제외 후 지급
- 모든 지급은 연 150일까지
3단계
-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대기기간 7일 제외, 일 47,560원, 연 150일까지
4) 지급액·중복 제한
- 지급액 : 유형 공통 하루 47,560원 (지급요건 충족 기간에 한함)
- 중복지원 불가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는 동기간 중복 지원 불가
- 제외대상(예시) : 공무원·교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5) 신청 방법·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우편(등기), 팩스로 신청
- 시범사업 운영 지사(예시)
- (2단계) 달서·안양·용인서부·익산 지사
- (3단계) 충주·홍성·전주남부·원주횡성 지사
- 자격 확인(거주·사업장 소재, 취업자·연령)
- 의학적 근거 확인(진단서, 의무기록 등) 및 근로중단 확인
- 신청서류 제출 → 공단 심사
- 지급 결정 통보 및 계좌 입금
6) 제출서류(유형별 체크리스트)
① 공통(다수 지역)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해당 시)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진단서 신청 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
- 근로중단확인서 (승인 후 제출하는 지역 있음)
② 의료이용일수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공통서류 일체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③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공통서류 일체
-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가구원용)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가 시범지역이지만 저는 타 지역 거주입니다. 지원되나요?
A.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대기기간은 왜 다르죠?
A. 지역별로 운영 모형이 달라서입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보통 7일, 일부 1단계 지역은 14일,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3일 등으로 차이가 납니다.
Q3. 실업급여나 산재휴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동기간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Q4. 입원은 안 했지만 외래 위주로 쉬었습니다. 가능할까요?
A. 근로활동불가·혼합 모형 지역은 대기기간 경과 후 근로중단이 확인되면 외래·재택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연속 입원/외래 일수 충족이 핵심입니다.
Q5. 자영업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하죠?
A. 사업자등록 유지, 매출 신고 등 소득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직전 3개월 기준 등 지역별 세부기준 확인).
8) 문의처·공식 안내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관련 웹사이트 : 공단 정책안내 페이지
시범지역 운영 지사(예: 달서·안양·용인서부·익산·충주·홍성·전주남부·원주횡성 등)에서 접수합니다. 방문 전 진단서·의무기록·근로중단확인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궁금한 점은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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