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업 완전정리
범죄피해로 치료·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항목별 금액·신청 절차·문의처까지 처음 보는 분도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했어요.
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조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생계·교육·장례 영역의 필수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에 대한 치료·상담비도 포함되어, 신체·정신·경제의 다층적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
| 담당부처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 지원주기 | 월(항목별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2) 지원대상(범죄피해자 범위)
-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국내 발생 범죄)
- 피해자 본인 및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모·조부모·자녀 등 4촌 이내 친족
-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적법 체류자(일부 외국인 포함)
-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자
- 가해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실질적 수해가 우려되는 경우
※ 외국인 피해자는 별도 요건(국내거소 신고 등)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판단은 관할기관 검토를 따릅니다.
3) 선정기준(항목별 요건)
-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 피해
-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생계비: 피해로 인해 일정기간 경제활동이 곤란하거나 근로능력 상실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사망으로 가족의 생계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학자금: 생계비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 중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재학(재원 예정 포함)
-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사망한 경우 유족
4) 지원항목·금액
| 구분 | 주요 내용 | 지원금액(상한·월액) | 비고 |
|---|---|---|---|
| 치료비 | 범죄피해 1건당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 치료비 실비 | 연 1,500만원 / 총 5,000만원 |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치료분 인정, 간병 목적 입원비는 제외 |
| 심리치료비 |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또는 심리상담비 | 심의 범위 내 실비 | 진단서·상담확인서 등 제출 |
| 생계비 | 월 1회 지급, 기본 6개월 + 심의로 최대 6개월 연장 | 피해자 1인 70만원 2인 가족 120만원 3인↑ 가족 1인당 40만원 가산 |
최대 12개월(기본 6 + 연장 6) |
| 학자금 |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의 교육비 | 어린이집·유치원 30만원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8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수업료·입학금 1년 별도) 대학생 100만원 |
연 2회 범위 내 지원 |
| 장례비 |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 실비 | 최대 500만원 | 유족이 신청 |
5) 신청 방법·절차
① 어디서 신청하나요?
- 가까운 검찰청·관할 경찰서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② 진행 절차
- 방문 접수(또는 전화 상담 후 방문) → 기초상담
- 증빙서류 제출 및 지원항목 선정
- 심의·결정 → 지급
- 필요시 연장 심의(생계비 등)
6) 필요서류·유의사항
- 신분증, 피해사실 확인자료(사건번호 등)
- 치료·상담 영수증, 진단서(사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지원 시)
- 재학(입학)증명서·등록금 고지서(학자금)
- 사망진단서·장례비 영수증(장례비)
- 범죄와 피해의 인과관계 명확성
- 치료·생계 필요성 및 긴급성
- 가해자 미배상 여부
- 중복지원·지방비 보조 등 중첩 여부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치료비는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A.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치료분에 한해 심의·지급됩니다.
Q2. 생계비는 최대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 6개월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6개월 추가 연장(총 12개월) 가능합니다.
Q3. 가족도 학자금 지원을 받나요?
A. 예.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 직계비속에게 학자금이 지급됩니다(연 2회 범위).
Q4. 심리치료비는 심리상담도 포함되나요?
A. 네. 의료기관의 정신건강 치료비와 심리상담 비용 모두 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Q5. 가해자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으면 지원이 불가한가요?
A. 중복·중첩 여부를 고려하여 차액 또는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니 접수기관에 상담하세요.
8) 문의처·관련 사이트
- 전화문의 : 범죄피해자 지원콜 1577-2584
- 관련 웹사이트 : 검찰청(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검찰청 누리집 또는 1577-2584로 연락하면 관할 기관·센터 연결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 전 사건번호·진단서·영수증을 준비하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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